"이상직 전형적 기업사냥꾼…민주당 금배지 주고 문제되니 탈당""자본잠식에도 국제노선 15개 배분…기체의심 보잉737 도입도 의혹"김현미 장관 "노선배분땐 재무상태 양호…고용보험 주문했으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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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게 놀아났다는 질타가 나왔다.
- ▲ 이스타항공.ⓒ이스타항공
16일 국토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스타항공 해고사태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고 쏘아붙였다. 심 의원은 이날 "이스타항공 실소유자를 증인으로 못 부르게 한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심 의원은 "이상직씨 이력을 보면 본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돈을 버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라며 "이분이 이스타항공을 창업하고 몇 달 지나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각종 이권에서 손을 뗐어야 맞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2017년부터 자본잠식률이 높아졌는데도 이후 15개의 국제노선을 지속해서 배분받았다"면서 "결정적으로 2018년 12월 보잉737맥스 기종을 도입하면서 이스타항공 경영이 악화했는데 연속 추락사고로 기체결함이 의심되는 기종을 2000억원을 들여 도입한 것은 쓰레기 비행기를 도입해 돈을 뒤로 빼돌린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기업사냥꾼에게 놀아났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의 도덕적 몰염치도 꼬집었다. 그는 "(이 의원은) 고용보험금 5억원도 안 냈다"면서 "M&A로 팔아먹어야 하니까 고용보험도 안 낸 것이다. 피해는 노동자만 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에게 민주당이 금배지를 달아주고 문제가 커지니 탈당시켜 책임이 없다고 한다. 대책 없이 책임은 오로지 노동자한테 전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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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은 계속 재무상황이 나빴다. (노선배분이 이뤄진) 2018년은 오히려 좋아진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보잉737맥스 도입과 관련해선 "도입이 이스타항공 재무상태를 악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은 추락사고 이전에 이뤄졌기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고용보험 미납에 대해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 미납, 임금체불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론에 대해선 "코로나19(우한 폐렴) 상황이 아니라 이스타항공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단계라면 조처가 가능할 테지만, 지난해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라 조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