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아우성'… 결국 24번째 대책 수정기존 정책 방향 유지, 일부 보완"대책 마련 제한적"… 회의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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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중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난 심화로 악화된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24번 째 정책 수정이다.
- ▲ 부동산 자료사진 ⓒ 권창회 기자
관련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월세 지원 등이 검토 중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대책 마련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세난 관련 여론을 의식해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을 예고하기도 힜다.
이번 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치더라도 상당 부분을 정부가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당정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며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품귀와 가파른 가격 상승 등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전셋값은 품귀 현상으로 전국 평균가가 12개월 연속 상승세다. 가격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랐다. 이는 직전 최고가를 기록한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의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