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시장 안정위한 대응 필요…現정책과 충돌 않게 마련할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세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을 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책 방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순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대란에도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규제하고 매매가 동결에 집중된 현재 정책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지만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책이 많았다"며 "과거의 그런 전세대책들은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의 상당부분이 전세시장 안정쪽으로 정책역량이 가 있다"며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언급은 수도권 매매가가 몇주째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세가격 급등을 잡는 대책을 내놓을 경우 그동안 내놓은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책으로 거론되는 표준임대료제나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 여부를 묻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가능하고 법인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0월 셋째주 0.21% 상승해 5년6개월만에 최대폭을 갱신했고, 서울 전셋값은 69주 연속 상승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의 하나로 LH의 매입임대와 별도로 전세임대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임대란 임차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매입해 임대를 주던 매입임대를 응용한 것으로 임차인이 사고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전세를 맺고 임차인에게 재임대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예산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토부가 도입하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