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등 증여세 탈루 85명 세무조사…"중도금 대납, 채무 대신 갚기도"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85명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17일 착수됐다.

이들은 일명 ‘부모 찬스’를 이용 부모가 자녀의 분양권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편법을 활용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함에 따라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변칙 탈세거래를 확인했다”며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탈세행위 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저당권 등 과세자료와 자금출처 조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가 상환된 배경과 부모로 빌린 채무가 면제됐지만 증여세가 신고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85명중 46명은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후 부모가 중도금 등을 대납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다.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한후 무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대비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포착됐다.채무를 이용 변칙적으로 증여한 혐의자도 39명에 달한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또한 부동산 취득시 고액자산가인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빌린 것으로 신고한 후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않은채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외에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