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브리핑서울 비주택 공실물량 5400호의 2~3% 예상現 전세난 3~4가구 매물부족 촉발…분석 착오 제기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매각 대상인 호텔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의 전세난이 실수요자인 3~4가구가 거주할 임대물량이 부족한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전세대란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호텔 전체를 마치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형 임대물량 전체가 11만4000호이고 이중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3000호, 이중 서울은 5400호라며 비주택의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에 일부가 호텔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호텔을 전세임대로 공급하는 것은 전체로 봤을때 3%, 2% 밖에 안된다며 마치 전체의 90%를 점하는 것처럼 알려지게 돼 당혹스럽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호텔을 리모델링해 (임대물량으로) 제공하는 것은, 유럽 등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에선 비주거용 건물을 1~2인 가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남은 상업시설들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 임대함으로써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대신 사업방식이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 한계가 있어 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며 머지 않아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좋은 1인가구형 주택, 청년주택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