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또 땜질"…근시안적 부동산대책 악순환만 되풀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랜 고민끝에 빈집과 상가, 사무실, 호텔까지 '영끌'한 전세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이다. 하지만 숫자만 많아 보일뿐 전세난의 주된 원인인 아파트 전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 김포시와 부산·대구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규제책까지 꺼내들었다. 이처럼 지엽적인 대책만 내놓은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시장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40%인 4만9000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공급해 최근 급등하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간규제를 풀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반쪽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어 실수요자를 만족시키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부산 연제구와 남구는 2018년 12월, 부산 동래·해운대·수영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1년만에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24번의 굵직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대부분 부동산투기를 차단한다는 명목하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안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오히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커녕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만 양산해 왔다.

특히 이번 전세대책의 타깃인 전세시장 불안은 지난 7월 여당이 단독 입법처리한 새 주택임대차법 영향이 크다. 전세물량 부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를 내세워 집주인을 압박하는 정책을 편 결과다.

그럼에도 정부는 좀처럼 시장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을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1인가구 분화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니 처방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 몫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15%를 기록하며 73주 연속 상승 중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 첫째주 0.17% 상승해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후 줄곧 상승세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0.25% 상승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땜질실 처방으론 추가대책을 양산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규제지역 지정으로 효과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는 성격이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마다 시장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