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에 땜질' ...누더기 된 6·17대책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예외조항이 또 나왔다. 시장은 수차례 되풀이 되고 있는 '선시행 후보완' 정부정책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일단 대책을 발표한 뒤 논란이 가중되면 해명하고 땜질하는 식이다.

8일 정부는 6·17대책 전세대출 후속조치로 예외조항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요양치료·학교폭력피해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을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할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한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구입아파트에 기존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았다면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금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예외조항 발표로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본대책 발표전 시뮬레이션만 제대로 했더라도 어설픈 대책은 안나왔을 것이란 얘기다.

최근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상담을 받은 직장인 A씨(40)는 "규제가 너무 자주 바뀌고 수많은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은행원들조차 미처 다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뭐 하나 질문하면 책으로 된 프린트물을 찾아보고 답을 해주니까 상담시간이 족히 1시간 가까이 됐던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인 전세가격 상승과 시장안전엔 별다른 효과는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용자체는 기존에 발표된 것과 색다른 것이 없다. 이번 자료 핵심내용은 전세대출규제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전세대출규제 내용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만약 기존 전세대출자가 집을 구입한다면 실거주하지 않을시 기존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대출에 연연하지 않을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6·17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대책 발표 이튿날인 1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을 내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오히려 21번째로 부동산 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며 정부의 갭투자 원천차단에 대해 "북한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맹공을 퍼부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6·17대책 발표 당일 논평을 내고 "이 정부 들어서만 21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지만 또 다시 허울 좋은 재탕 삼탕 규제들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아집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사이 지난 2년반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21.7%나 폭등했고, 최근 1년간 평당 분양가가 최초로 27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대전과 청주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정부의 규제사슬이 한반도를 초토화시킬지 모를 일"이라고 개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21번이나 해왔던 대책이 실패했다면 이제 그만 오답노트를 펼쳐볼 때"라면 부동산대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22번째 부동산대책은 강도는 높아졌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비껴갔다"며 "또다시 투기규제지역 확대가 핵심으로 다주택자 투기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들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