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 발표주간 조사 표본 9400가구→3만2000가구, 월간 표본 2만8360가구→4만6000가구예산 67억2700만원→127억4000만원 6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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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수를 대폭늘린다.

    한국부동산원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의 표본은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3만2000가구로 3.4배 늘어난다.

    매월 조사하는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은 2만836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62.2% 늘린다. 이중 아파트는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주택동향 예산이 올해 67억2700만원에서 내년 127억4000만원으로 60억원 이상 증액됐다. 그동안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표본 수가 월간 통계나 민간 기관의 통계보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주택법이 개정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가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됨에 따라 세부 지역별로 주택 가격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표본설계 연구용역을 통해 읍·면·동 단위 주택가격 조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표본 추출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기준에 평형과 건령 외에 주택 가액을 추가함으로써 가격 분포를 감안한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의 주택 표본을 고를 때 집의 평형대나 건령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표본을 뽑았다면 앞으로는 가격대로도 고르게 표본이 수집될 수 있도록 가격 요인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 검증위원회도 신설한다. 통계 관련 기관과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 작성기관이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표본 조사 가격의 적정성과 지수 작성 과정을 검토하고 실거래가 지수와 민간 통계와의 차이 발생 원인과 시장 상황을 비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조사 가격이나 지수작성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와 검증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내년에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통계지표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월세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의 변동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전월세 지수(변동률)를 작성하다 보니 신규 계약 위주로 통계가 생성되면서 갱신 계약의 가격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부동산원은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전월세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면 이에 따른 적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학규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통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