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판매장려금(리베이트) 투명화 차원 전산화 시스템 시행방통위 3주간 모니터링 강화... "관리감독 기능 충실히 이행해야"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S21' 공시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올리면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통 3사의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불법판매를 막기 위한 자율정화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갤럭시S21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그간 새로운 신형폰이 나올때마다 등장했던 '판매장려금'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장려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휴대폰을 파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공시지원금과 달리 판매장려금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보조금의 재원이 된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이통 3사는 이달부터 판매장려금 투명화 조치 차원에서 ▲단말 종류 ▲고객 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지원금 규모 등이 적힌 표준 양식에 따라 유통망에 전달할 방침이다. 전달한 판매 장려금은 전산으로 기록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통 3사가 자율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3주간 판매장려금 전산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면서 불이행 할 경우 시정 명령에 나서겠다는 것.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통 3사에게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8월부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는 8~9월 두달간 총 1만 1194건의 온라인 판매글 가운데, 4247건(38%)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했다.

    하지만 수정·삭제·중지 등 조치 건수가 1417건으로 전체의 33% 수준에 불과했다. 협의체의 모니터링 건수 대비 사후조치가 미흡하면서 판매장려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재발 방지를 해 나가는 노력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다만,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 방통위 등 관리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인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21 유통 과정은 이통사들의 자율정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일선 대리점 등 유통망에 대한 촘촘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