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2000명 강제 길거리로…인력감축 희생양 삼나

내부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강제전직 등의 방식은 어려워 LH 기능조정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인력감축과 그에 따른 신규취업 감소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직원의 20%인 2000명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LH 기능을 조정하면서 기능이 이관되거나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부서의 업무인력을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후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1000명이상의 감축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원 감축을 위해 '구조조정' 방식의 정리해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등의 조건이 따른다. 또한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과 해고일 50일 이전까지 해고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LH 기능 조정에 따라 이관되는 조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전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전직을 시키기는 쉽지 않다. 전직 희망자가 예상치를 밑돌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받고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연감축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LH 노동자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류기섭 전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2~3개월만에 기관을 졸속적으로 해체하겠다고 나서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공공기관의 근본적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 역시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앞에서 LH 혁신방안을 강력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시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은 LH의 주요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고 인원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LH가 해체되는 수순이기에 경남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시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진주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LH 혁신방안이 철회될 때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곤란하다"며 "일부 직원 일탈을 이유로 무고한 직원들이 보복성 감원 조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