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적 지위' 남용... '포토·유튜브·앱스토어' 줄줄이 유료화

구글이 이달부터 무료 플랫폼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유료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6월부터 '구글 포토'와 '유튜브'에,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 유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클라우드 사진·동영상 저장 서비스 구글 포토는 무료 저장 공간이 15기가바이트(GB)로 제한된다. 이를 넘기면 구글의 저장 용량 구독서비스인 '구글 원'에 가입해 100GB 기준 월 약 2200원(2달러)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구글 포토는 지난 2015년 5월 출시 당시 무제한 업로드를 제공하며 수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았다.

유튜브 영상에도 광고를 붙이고, 수익은 구글이 전부 가져간다. 이전까지는 최근 1년간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은 광고를 붙여서 구글과 수익을 나눌 수 있었다. 광고 시청을 원치 않는 이용자는 월 1만 450원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해야 한다.

10월부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시스템을 의무로 도입한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사용자가 인앱결제로 결제할 경우 앱 개발사는 구글에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 같은 행보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시장지배력 남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구글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 1위이며, 구글 포토의 전 세계 이용자는 10억명이 넘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점유율이 70%를 웃돌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 앱마켓 시장서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한다.

결국 구글이 '무료'로 플랫폼을 풀어 이용자들을 끌어 모은뒤, '유료'로 전환해 수익화를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료 정책의 이면에는 유료화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것.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이후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가 약 3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오는 1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법안2소위에서는 그동안 번번히 무산됐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