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돈 쏟아붓는 中 … 韓, 보조금 줄고 충전비 늘고

중국이 전기차를 비롯한 전 세계 친환경차(전기동력차) 시장에서의 패권을 가져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긴장감에 빠졌다. 업계에선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구매자를 위한 각종 혜택을 매년 줄이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동력차 판매는 경기 둔화와 주요국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이 성장을 주도하며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전기동력차는 순수전기차인 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인 PHEV를 합친 것을 말한다.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은 국가별 정책 차이 등으로 지역별 격차가 심화됐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가팔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성장 둔화를 상쇄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은 글로벌 전기동력차 판매의 66.4%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인센티브 강화로 전기동력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079만 대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의 전기동력차 시장은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국내 전기동력차 판매는 전년 대비 10.0% 감소한 15만6000대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빠르게 전기동력차를 출시하는 속도와 소비자들의 전기동력차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분석한다. 여전히 자동차 소비자 사이에선 전기동력차의 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매년 줄이는 점은 친환경 미래차 전환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5300만 원 미만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은 최대 58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최대치(650만 원)보다 70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규모도 지난해 183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83만 원이 줄었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이고, 취득세 40만 원 감면도 종료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줄이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정의 한계에 따른 필연적 조치라지만, 친환경차 대중화를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차량 가격의 등락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소비자로선 아무래도 차가 비싸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KAMA 등을 비롯한 업계는 정부 당국에 친환경차 관련 보조금 및 세제 혜택 규모를 유지해달라고 건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은경 KAMA 조사연구실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규모가 독일, 스웨덴 등에 비해 아주 박한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최종 가격의 변동성이 최소화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이어 "미국에서도 불확실성은 있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1대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보조금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항구적으로 유지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기동력차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충전 인프라의 구축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아울러 지난 2022년 7월부로 종료된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에 대한 부활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에서 지속해서 전체적인 전력 이용 요금을 높이는 추세"라며 "기존 전기차 이용 고객으로선 전기차 충전요금도 조금씩 계속 인상되는 것이 체감, 편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진 전기차 소비자들이 각종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라며 "무엇보다 전기동력차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식 개선 작업이 함께 병행돼야 지금의 역성장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