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政, 내년 탄소중립예산 5兆 증액 '생색'

정부가 8일 내놓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과 관련해 경제계의 각별한 협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방향성은 맞지만,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을 두고 정부가 '과속 페달'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 들어 4번째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030년 NDC 40% 상향과 관련해 "탄소중립과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며 경제계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내놓은 2030 NDC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가 그동안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등 부분적으로 NDC를 수정하긴 했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12조원쯤으로 올해보다 63% 증액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위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1.9%까지 늘리면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만 최대 1248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분야별로 산업계가 자체 추산한 비용을 모두 합하면 말그대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목표치 상향 설정이 너무 급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제조업 기반 국가인데 탄소중립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의 에너지가격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릴 수도 있다"면서 "탄소중립의 방향은 옳지만, 너무 과도하게 속도를 내는 것은 문제다. 다른 선진국들의 감축목표를 참작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잖다"면서 "다만 에너지원 조달방법이나 산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는 "정부가 목표치를 올려잡았으니 기업들은 알아서 따르라고 하기엔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이 크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탄소 감축은 회피하고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50 탄소중립'에 기업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2030 NDC는 목표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내년에 조성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과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적극 투입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세계 반도체 공급망 현안과 관련해 "미국의 반도체 생산·수급 관련 정보제공 요청 등이 있다"면서 "국익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면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열리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1차 회의에서 밀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며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움직임에 대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미국 측과 미리 협의하고 대응방향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9일로 예고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선 "버티는 데 한계가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비력·투자력의 회복에 대한 절박감 등을 고려해 방역개편 시나리오 단계에 맞춘 소비활력 방안과 소상공인, 문화·관광, 취약계층 등 분야별 대응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력을 견지하면서 대내외 위험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게 선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계와 정부, 노사의 '2인 3각 자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