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5G 특화망 원년" 강조참여 기업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뿐B2B 수익 모델 없고, 중소기업 자금 한계... 당근책 절실
  • ▲ 네이버 제2사옥 5G 특화망 개념도 ⓒ네이버
    ▲ 네이버 제2사옥 5G 특화망 개념도 ⓒ네이버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5G 특화망(5G 이음)' 정책이 기업들의 외면 속에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1년이 넘도록 대기업 두 곳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없는 실정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특화망이란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특정 지역에 직접 구축하는 맞춤형 네트워크다. 그간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만 가능했다. 

    반면, 해외(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부과해 왔다. 이통3사 단독 체제의 5G 특화망 구축을 할 경우 경쟁부재는 물론, 글로벌 5G B2B 시장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24년 만에 민간에 주파수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기업에 5G 이동통신망 28㎓ 대역, 6㎓ 이하 중저대역(서브 6㎓)을 동시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480억원을 투입해 5G 특화망 초기 시장 창출에 나서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5G 특화망을 구축한 사업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LG CNS 두곳 뿐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해 12월, LG CNS는 올해 3월 각각 5G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당초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삼성SDS 등은 끝내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5G 특화망 사업의 구체적인 B2B 수익 모델이 구축되지 않은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한다. 스마트공장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서비스가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대기업들도 고심하는 5G 특화망 사업에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참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올해는 5G 특화망 원년으로 꼽고 활성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늘려 참여를 독려하는 등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기업 그랜드뷰리서치는 전세계 5G 특화망 시장 규모가 지난해 13억 7560만달러(약 1조 7000억원)에서 2028년 142억8496만달러(약 17조6700억원)로 연평균 39.7%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