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부실기관 지정 전 선제 지원' 목소리당국, 법령 개정 촉각LAT 활용 방안 논의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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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기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카드를 꺼내들지 이목이 집중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금리 인상 흐름 탓에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RBC)가 급락하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 보험사 CFO, 보험협회,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심은 이번 간담회에서 예보기금 활용 방안이 언급될 지 여부이다.

    예보는 현재 생명·손해보험사 계정으로 5조 7000억원 가량의 예보기금을 운영 중이다. 

    자체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은 예보가 선제적으로 기금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부실화 이전에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장이 일고있다.

    문제는 현행 법률상 예보기금을 지원하려면 해당 금융사가 먼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야한다.

    하지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존 경영권이 박탈돼 보험사들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권의 경우, 타 금융권 대비 채권과 대체투자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과 실물경기 위축이 평가·투자손실로 이어져 자본적정성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 금융업별 최적화된 리스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둘러 말했지만 최근 부실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부실화 이전에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예보도 이같은 우려를 잘알고 있다. 최근 창립 26주년 행사에서 김태현 예보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예보는 금융사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예보가 보유한 기금의 손실최소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사전 지원 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활용한 자본건전성 위기 해소 방안도 바라고 있다.

    금리 상승시 시가 평가로 기존 채권 평가익이 감소하면 부채도 함께 작아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중 40~60% 가량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이다.

    이렇게 되면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계산되는 RBC비율이 올라 굳이 자본확충을 하지 않아도 재무건전성 위기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보험사들이 목을 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