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글로벌 CP의 공공재원 기여에 원칙적으로는 동감"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공공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글로벌 OTT 업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당위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도 있어야겠지만 그 전에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후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