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지급결제 허용?… 한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가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열고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한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비은행권은 지급결제업무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핀테크산업협회에서도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해 다양한 비이자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급결제 업무의 최종 책임기관인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또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 및 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 내로우뱅킹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음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은은 "SVB 사태, 부동산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선진국 사례에서처럼 최소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비은행권과 한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 또한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은행권 혁신과 경쟁촉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 급격한 머니무브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므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