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 '쌩쌩'… 실업급여 10개월 만에 다시 1兆 웃돌아

지난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에게 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10개월 만에 다시 1조 원을 웃돌았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전달(2월)보다 확대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97억 원(3.0%)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5월(1조15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수당 지급액은 135만 원쯤이었다.

수급자 수는 6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1.0%) 증가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4만4000명이다. 지난해보다 1만1000명(8.5%) 늘었다. 신규 신청 규모는 전달(10만8000명)보다 3만6000명 확대했다.

수출 부진과 경기둔화 여파로 고용시장 위축이 가속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지난달 말 현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00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36만9000명(2.5%) 증가했다. 전달(35만7000명)보다 증가 폭은 더 커졌다. 지난해 2월(56만5000명) 정점을 찍은 후 내림세를 보이다 2개월 연속으로 반등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2021년부터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추가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바뀐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는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전환된다.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 지난해 1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올해부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렸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당분간 영향이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37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5500명으로, 선박 건조량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 폭이 전달(3000명)보다 크게 확대했다.

반면 섬유제품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1000명 감소했다. 의복모피업은 근무·작업복 생산 감소로 800명 줄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3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4만9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전달(25만3000명)보다 둔화했다.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를 나이별로 보면 29세 이하를 제외하곤 모든 나이대에서 증가했다. 29세 이하는 1년 전보다 2만6000명 감소했다. 7개월 연속 감소세다. 60세 이상은 22만2000명, 50대는 10만1000명, 30대는 4만8000명, 40대는 2만4000명 각각 늘었다. 60세 이상이 증가분의 60.2%를 차지했다.

한편 노동부의 월별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