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사업, ‘천덕꾸러기’서 ‘경제안보 핵심’으로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민간중심 자원개발 기대”… 포스코인터·LX인터 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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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0여년 만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를 되살리기로 하면서 종합상사들의 자원개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취급을 받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이번 정부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대접을 받는 분위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일몰됐던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원안보 강화와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한 금액의 3%까지 공제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나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도 포함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거나 출자한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업권은 특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광권은 타인 소유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광업권·조광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하던 2007년 도입됐으나 실익이 없고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전면 폐지된 바 있다. 

    해외 자원개발은 사실상 2012년 이후 성장 동력을 잃었다. 당시 세계 석유·가스, 광물 등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적폐로 취급 받았다. 2021년엔 ‘해외 광물 자산 전량 매각 방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광업공단)이 보유한 해외 자산 11개를 매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00여건에 이르렀던 해외자원개발 신규 건수는 2019년 0건, 2021년 2건 수준에 그쳤다. 광물·석유에 대한 지원예산도 2010년 3093억원에서 2018년 700억원, 2021년 349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간 갈등으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해외자원 개발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광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기에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된 점도 해외 자원개발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ERMA) 등에 따라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핵심 광물과 자원 공급망을 안정화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를 현재 80%대에서 50%대로 대폭 낮춘다는 구상이다.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종합상사들은 이번 세액공제 부활에 따라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종합상사중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STX 등이 적극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시행령을 살펴봐야겠지만 추후 신규 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액 공제의 규모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민간 기업 해외 자원개발 지원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순 세액 공제외에도 자원개발에 지속해서 드는 투자비나 성공불융자제도(해외자원 개발 실패시 융자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의 확대 등도 절실하다”면서 “특히 성공불융자 제도는 과거 자원개발에 큰 도움이 됐었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위축돼 큰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액공제 부활이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시그널인만큼 민간 기업들의 (자원개발) 시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소재·원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관련 자원 개발사업 진출이 기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06년 한국광해광업공단, ST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석탄 광산 등 자원 개발을 진행 중인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과 제련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니켈 광석을 채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련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 높인다는 판단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은 대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패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