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철근누락 아파트 전수조사" 지시…건설업계 '발등에 불'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실시공 근절' 당위성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공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비용 지원 등 보완조치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진행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구조 아파트단지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을 두고 실태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전단보강근이 없으면 슬래브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기둥아래로 내려앉아 붕괴가능성이 높다.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전단보강근 누락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정부는 민간건설사 아파트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부실공사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부실공사와 전면전을 선포하자 건설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모든 건설사가 위기감을 공유해야 한다"며 민간건설사에 '전공정 동영상 기록관리' 동참을 요구했고 원 장관은 전날 긴급안전 점검회의에서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에 대한 혁신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최근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민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철근누락사태를 건설업계 자정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41만85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우 4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후 하자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동일시공사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 있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유야 어쨌든 부실시공은 전적으로 시공사 책임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며 "요즘 같은 분위기에 중대하자라도 발견되면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전부서가 사실상 비상체제나 다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하자가 발생한 단지 시공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되 부실시공 재발을 막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관련 인센티브 같은 '당근책'도 함께 제시해줘야 한다"며 "단순히 건설사 흠집내기에만 그치는 조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