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언론 장악, 학교 폭력 의혹 등 기싸움 팽팽온플법, 단말기유통법, YTN 민영화,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과제 산적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날이 밝았다.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언론 장악, 학교 폭력, 인사 청탁 등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자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금융실명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방송 장악 기술자'로 규정하면서 이 후보자의 임명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맞불에 나선 상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방송 장악 문건'를 근거로 들고 있으며,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 역시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를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방송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여야의 입장이 강대강 대치 국면을 맞이하면서 증인·참고인 채택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아닌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앞서 16일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충돌하면서 30분 만에 파행됐다. 같은날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40분 만에 파행으로 끝이 났다.

    업계에서도 여야 진흙탕 싸움에 자칫 맹탕 인사청문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방통위는 올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단말기유통법 개정 ▲YTN 민영화 ▲지상파 소유 제한 기준 완화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후보자) 청문회 역시 순탄하게 끝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