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아' '국피아' 사회적 지탄받고도…국토부 퇴직자 60명 중 56명 유관기관·협회행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취업 심사를 거친 국토교통부 퇴직자 중 93%가 유관 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퇴직자 중 60명이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에 성공했다.

전체 재취업자 93%에 해당하는 56명은 유관 기관 및 협회에 자리를 잡았다. 23명은 건설·주택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에 취업했으며 공공기관(18명), 교통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14명), 민간기업(4명), 기타 유관 기관(1명) 등에서도 근무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없고,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퇴직자는 특히 건설·주택 관련 협회 재취업자가 많았다.

대한건설협회에는 최근 5년간 국토부 퇴직 공무원 3명이 부회장,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자리를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 주택건설협회 상무이사,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기계설비건설협회 부회장 자리 모두 국토부 퇴직자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제조합, 한국골재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감정평가사협회 역시 국토부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진출하고 있다.

교통과 관련한 협회 등에도 국토부 퇴직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연합회,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렌터카사업연합회, 교통카드산업협회 등이다.

유관기관 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확인됐다.

재취업한 국토부 퇴직자의 30%(18명)는 공기업·공공기관·정부 출연 연구원·준정부기관 임원으로 옮겨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공단,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공항공사, S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다.

반면 취업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퇴직자는 많지 않다.

2017년 이후 취업 심사를 받은 국토부 퇴직자 97명 중 6명이 만이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다. 불승인 판단도 7명에 그쳤다.

취업 가능·승인 판단을 얻은 퇴직자는 전체 심사자 가운데 86.6%에 해당하는 84명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 제한' 판단을 내린다.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나온다.

지난 4월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이 전관 특혜를 받아 공사에 참여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 퇴직자들도 유관 기관과 협회 등에 자리를 잡으면서 '엘피아(LH+마피아)'에 이어 '국피아(국토교통부+마피아)'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는 것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토부 공무원 등에 대해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더욱 강도 높은 잣대로 수술할 것"이라며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달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하면서 근본 원인인 건설산업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