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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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국내 특허출원 연간증가율 분석 결과 국적별로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국내 특허를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기술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서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과 기술거래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 선점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은 총 5만3885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만7678건(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 1만3860건(27%) ▲유럽 1만2936건(25%) ▲중국 6320건(12%) 순이다.

    특히 중국이 5년간(2018년~2022년) 한국 특허청에 접수한 출원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1%에 달했다. 미국도 8.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첨단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 출원에 나선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신산업 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연구 개발 지원을 꼽았다.

    또 기술거래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 핵심기술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거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른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한경연은 "기술 선점의 핵심 전략은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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