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전기료 인상 폭탄이 尹정부 탓?… 文정부, 동결시 차기정부 부담 전가 알고도 강행

문재인 정부와 반대 노선을 걷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을 달궜다. 원자력발전소 정책 복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마뜩잖은 심기를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비과학적인 판단을 다시 정상적으로 바로잡은 것뿐이라며 역공을 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위원으로는 감사반장을 맡은 이재정(안양동안구을) 민주당 위원을 필두로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2명, 기타 야당 2명 등이 각각 참여했다.

이날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인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재생에너지를 앞세워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연간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율이 문 정부 평균 18%에서 윤 정부 들어 9.7%로 급감했다. 재생에너지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43% 삭감하고 원전은 1400% 늘렸다"면서 "재생에너지를 원전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지우기' 정책에 돌입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를 40% 감축하고 '2050 넷제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라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시절에 원전) 예산을 다 깎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늘리면 1400%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원전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문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원전을) 전면 백지화했다"면서 "우리나라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가장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전이다.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방 장관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구축과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출 기반 확대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원전 인프라 개발은 물론 국제적 연대를 확대하는 등 원전 관련 제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판매 단가보다 구입 단가가 비싼 '역마진' 구조로 인해 누적 적자 47조여 원, 총 부채 201조여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올 1년 동안 최대 1조9000억 원 흑자를 내거나 못해도 8000억 원 정도의 적자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상반기에만 8조45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게다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유가 인상에 따라 한전의 적자 폭도 커질 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전기요금 정상화를 미룰 거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방 장관은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왜 안 하냐"면서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 놨으면, 전기요금 베이스가 올라가 있으면 대규모 적자가 나지 않는다. 그동안 (문 정부에서) 올리지 않았기에 이만큼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데 반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표푤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전기요금마저 동결하면서 결국 윤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획재정부는 2022년 연간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는 산업부의 요구안을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에 연달아 거절했다. 당시 회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동결안으로 결정할 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그럼에도 요금 동결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여당은 문 정부의 이런 패착을 거듭 꼬집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올 들어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대폭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대체 에너지 등의 구입단가가 급등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떠넘긴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문 정부는 인상 요인을 무시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당시 예측했던 것과 같이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현 정부에서) 뒤늦게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