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文정부 소주성 통계조작 도마 위… "청장 승인없이 실사부서에서 적용"

12일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당은 문 정부 시절 통계청이 가계소득 조작을 위해 가중값을 임의 적용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맞섰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통계청이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 적용해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통계청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중간감사 결과에서 문 정부의 공약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에 임의로 '취업자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초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월별 소득 실태 등을 조사한 뒤 가구별 조사값에 가중값을 곱해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추정했는데 가계소득이 악화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통계청은 같은 해 7월 가계소득이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끌어올렸으며 이를 통해 소득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처럼 통계를 왜곡했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오갔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절차 개정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당시 국장과 과장에 위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련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통계청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야당에서 문제삼자, 이 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감사원 설명으로는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겼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통계자료는 유출이 불가하다.

야당은 급기야 통계조작 감사 자체가 "문재인 정부 공격용"이라고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로,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청장은 "표본 변경이 통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소득과 지출을 분기별로 동시에 조사하다가, 2017년부터는 소득 부문은 분기별로, 지출 부문은 연간으로 나눠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