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적발 대마류 83㎏…밀수범죄 대형화 추세
  • 올 상반기 적발된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마약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올 상반기 대마류 불법수입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1년전보다 43.6% 증가했다. 반면 적발건수는 103건으로 1년 전 보다 27.5% 감소해 대마류 밀수범죄가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초 보유·흡입 등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송치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송치된 사람은 8000명이 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대마사범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547명, 지난해 20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342명, 지난해 1870명까지 늘었다. 올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 송치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선균이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에 이어 아이돌그룹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 대한 마약혐의 수사도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최근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대마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밀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