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의료용 마약처방 느는데… 약 수거 '답보상태'

의료용 마약처방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약 수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시범사업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동결됐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부터 받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사업'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은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마약류 의약품(555kg)을 수거했다. 예산은 1억8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예산은 동일하지만 경기도 부천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88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9485개(740kg)의 마약류 의약품만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역시 예산동결로 정해졌다.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엔 17억5000만개를 처방했고 2022년에는 18억7000만개를 처방하며 꾸준한 증가세다.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 및 폐기하는 본 사업은 지역 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고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여 의료폐기문 처리 전문업체가 폐기하는 방식이다. 

잔여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방치 또는 의도적 보관을 감소시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불용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정부의 의지는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용 마약의 처방이 늘어났는데 성과와 예산의 진전이 없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범죄자를 잡는 일에만 치중되고 예방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의약품 처방 환자에게 반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납 환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