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마약과의 전쟁' 602억 투입…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목표로 관련 예산을 2.5배 증액해 전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부처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이다. 

이번 국과수 방문과 협의회 개최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 238억 대비 약 2.5배 늘린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예산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지난 2018년 4만3000건에서 지난해 8만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