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환의 경제읽기] 반값 기숙사·직방금지법 등 총선용 '票퓰리즘' 또 기승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票)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또 시동을 걸고 나섰다.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선심성 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당 청년정책 총괄기구인 '랩(LAB)2030'이 마련한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1호 정책으로 '반값 대학기숙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청년 부문 총선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 신설과 반값 등록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엔 반값 기숙사로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기숙사를 대규모로 공급해 청년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은 월 20만 원대 공공 기숙사를 수도권에 3만 호, 지방에 2만 호 공급하겠다는 게 뼈대다. 3만 호는 폐교나 폐교 예정인 곳, 1만5000호는 지방 거점 국공립대 내 부지, 5000호는 공공택지개발 용지를 활용한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민주당은 "부지를 완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한다"면서 "건립 시 문화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하고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숙사 5만 호 공급 정책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려 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 말대로 서울 등에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부지를 찾기도 힘들거니와 대학가 원룸 사업자 반발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집값이 내려갈까 봐 반대하는 게 현실이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민주당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2009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일부 대학은 교육·연구에 쓸 예산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혈세로 반값 기숙사를 제공하게 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미 나랏빚이 1000조 원을 훌쩍 넘긴 상황이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11월 재정동향'을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 원이다. 나랏빚은 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지출 비용만 5년간 115조 원을 웃돌 거로 추산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에도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며 '청년 3만 원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정액 3만 원 규모로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 일정 금액은 방만한 운영으로 오히려 지출·운용 효율화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이 키우는 나랏빚은 미래 세대인 청년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신인도와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와 청년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갑자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른바 '직방금지법'도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거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민주당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거야(巨野)가 52만 공인중개사를 염두에 두고 표몰이에 나섰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해당 법안은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협회에 시장 교란행위 단속권·행정처분 요구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일각에선 중개수수료가 낮은 '직방', '다방' 등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과 사업을 연계해 서비스하는 개별 공인중개사가 제재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법안이 직방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민 권익보호 측면에서 단속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것도 전세사기 등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뜻을 전달한 상태다.

이는 기우가 아니다. 앞선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변호사상담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에게 탈퇴를 강요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긴 변호사를 징계해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프롭테크업계는 민주당이 의석수로 직방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프롭테크 플랫폼들은 공인중개사협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제2의 로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이 공인중개사 표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이 신사업 시장을 위축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서비스를 누리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민주당의 고질병은 정책을 펼치는 데 필요한 재원은 등한시하고 혈세를 제 주머닛돈처럼 여기는 데다 무엇보다 청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한다면서 결국엔 지원 대상이나 연관된 사람·산업에 더 큰 피해를 안겨준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막을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이제 포퓰리즘 입법 테러를 막을 책임은 167석을 안겨준 국민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