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행도 '총선바람' 탄다… 여야 '票퓰리즘' 경쟁

여야가 총선을 의식한 지역은행 설립에 군불을 때고 있다.

진작부터 '票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은행의 이익을 지역에 분배해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고 공적 기능을 확충한다는 목적이지만 다분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충청권 기반의 지역은행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배 의원은 시‧도의 경우 자본금 250억, 시‧군‧구는 50억으로 삼고 지자체가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냈다.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와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을 하도록 했고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배진교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이 내는 이익이 공공기관의 일반 기금으로 재투자돼 지방자치 관할 구역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공공 프로젝트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금융기관 수입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완화돼 지방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상희 진보당 원내대표 등 다른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역은행 설립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기업금융 중심의 지방은행 설립을 내걸었고, 여당 의원들은 법개정을 비롯한 투자자 모집, 금융당국 인가 등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금융권과 일반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던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지역 민심 유불리를 앞세운 정치권 갈등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이전도 마찬가지다. 제4인터넷 은행도 같은 맥락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은행 등은 자칫 금융 시스템 전반에 또다른 폐해만 끼칠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