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만 전환 조건 충족지배구조 바꿔야… 중기대출비율 제한 풀려서울과 수도권 점포 확대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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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방은행들에게 전국 기반 시중은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일부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인허가를 위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시중은행 전환시 메리트도 크지 않아 뚜렷한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5일 5대(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다.

    지방은행 중 자본금·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 시중은행 인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해당 요건은 금산분리 규제와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인데 현재 DGB대구은행만 이 기준을 충족한다. 

    투뱅크 체제를 유지중인 BNK금융와 JB금융은 이 요건에 저촉돼 지배구조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 전환시 장단점을 저울질 중인데 대부분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금융 확대에 따라 비대면 금융상품 출시가 대세인 상황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서울과 수도권에 점포를 확대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이미 예금‧대출에서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거래 증가로 점포폐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신용대출의 90%가 비대면이며, 4대 은행 예·적금 가입의 비대면 거래 비중은 평균 80%에 육박한다. 

    지방은행에게 족쇄로 여겨졌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이달 들어 완화된 점도 시중은행 전환 메리트를 떨어뜨린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에 차등 적용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이달 들어 50%로 일원화되면서 지방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 개선과 건전성 강화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시금고 입찰에서 지방은행이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는 점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요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지방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 내 재투자, 영업점 현황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 당장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