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위반' 양우건설, 적반하장 트러블메이커[박정환의 이건이래]

건설업계에 바람잘 날이 없다. 자금난에 지방건설사들이 하나둘 엎어지더니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덜컥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번엔 고질병인 부실시공 문제가 또 터졌다.

단순히 물이 새거나 외벽에 금이간 수준이 아니다.

최근 경기 김포시 '김포고촌역양우내안애'가 고도제한보다 높게 지어져 입주승인(사용허가)을 받지 못했다. 

비난화살은 시공사인 양우건설로 향했다. 특히 양우건설이 불과 몇개월전 해당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공사비인상과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은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안팎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다.

현행법상 김포공항 3∼4㎞이내 위치한 아파트단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높이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문제가 된 김포고촌역양우내안애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아파트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8개동 가운데 7개동 승강기 부분이 옥상위로 튀어나오면서 아파트 높이가 고도제한을 63∼69㎝ 초과했다.

규정에 맞게 고도를 낮추려면 2개월 추가공사가 불가피하다.

당초 이단지 입주예정일은 이달 12일이었지만 현재까지 입주한 사람은 단한명도 없다.

시는 주택법 위반혐의로 시공사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하고 추후 건설사 사업입찰을 제한할 방침이다.

초대형사고를 친 양우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46위 중견건설사로 '양우내안애'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 자체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사세를 확장한뒤 최근 지역주택사업 비중을 늘려왔다.

그런데 이 건설사, 알고보니 트러블메이커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우건설은 작년 9월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금리인상과 자잿값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76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 조합이 도로 등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 상가건물 공사가 늦춰졌다는 이유로 공사기간 3개월 추가연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들 안건이 조합총회에서 부결되자 공정률 90%가 넘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결국 조합은 진통끝에 재차 임시총회를 열어 공사비인상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불과 몇달뒤 양우건설은 입주불가사태를 초래하며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늘려준 조합원들 뒤통수를 쳤다.

조합원들이 '적반하장'이라며 분노하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양우건설이 부실시공으로 입주가 지연된 사례는 이번 뿐이 아니다. 

2018년 양우건설이 경기 광주시에 지은 '오포문형양우내안애'는 하자문제로 사용승인이 보류돼 입주가 미뤄졌다.

당시 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차사전점검에서 하자가 1만3500여건, 2차점검에서 2만1700여건 발견됐다.

시공사가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입주민 피해를 키웠다는 게 조합주장이다.

양우건설은 조합이 주장하는 하자건수는 과장된 것으로 대부분 보수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하자외 방화문 안전성 문제와 추가분담금 문제도 불거졌다.

조합과 양우건설간 줄다리기로 입주가 4개월가량 지연되면서 애먼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었다.

작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 땐 양우건설 특수관계회사이자 같은 '양우내안애' 브랜드를 사용하는 양우종합건설(시평순위 129위) 시공단지 2곳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해당단지는 수서역세권 A-3BL과 아산탕정 2-A14이다. 이중 아산탕정 2-A14 철근누락 사유는 '배근도 이해 및 도면검토 부족'으로 명백한 시공사 책임이었다.

이 아파트는 무량판기둥 362개중 88개(24%)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우종합건설은 고삼상 양우건설 회장 아들인 고광정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문개발 자회사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양우건설 아파트 입주불가 사태에 대해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철근누락' 사태후 바닥을 친 건설업계 신뢰도에 또한번 '대못'을 박았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를 일벌백계해 부실시공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지방 중소건설사도 아니고 50위권 중견사가 이런 부실시공과 입주불가 사태를 초래했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규정제한을 어긴 사실을 몰랐다면 자질 문제이고 사전에 인지했다면 '사기' 논란으로 심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대형사든 중견사든 이제는 정말 자정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실시공이나 안전문제가 자꾸 터지면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나 미분양 해소 등 사안에서 건설업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