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2.2% 성장 전망… 수출 개선이 상방 요인일부 기관은 1%대 예상… "긴축 충격 누적에 수요 약화"정부, SOC사업 신속·집중 추진… "상반기 65%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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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상고하저'(上高下低)를 우려하면서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 올해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집중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승부수를 띄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0.7%에서 2021년 4.3%로 잠깐 올라섰지만, 2022년 2.6%, 지난해 1.4%로 2년 연속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정부 전망보다 낮은 2.1%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 개선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내수부진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기관은 정부와 달리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투자증권(1.7%), LG경영연구소(1.8%), KB금융지주(1.8%), 자본시장연구원(1.9%) 등이 나란히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관은 수출 개선세에 비해 내수 회복이 더뎌 성장세 확대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가계의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이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5일 낸 보고서에서 "수출 개선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올해 성장세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진정되고 소비 심리가 반등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연 수요 약화와 누적된 긴축 충격으로 고용 회복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이런 우려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통적인 경기부양 항목인 SOC에 역대 최고비율의 예산 집중 집행을 예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SOC를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내세우며 신속한 SOC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시장 경색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됐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며 "올해 편성된 SOC 예산 19조1000억 원의 65%를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SOC 예산 상반기 집행률은 ▲2021년 60.0% ▲2022년 56.6% ▲2023년 61.2% 등으로 올해가 가장 높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을 방문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공공기관 SOC 투자의 신속한 추진은 건설경기 침체의 극복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한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SOC뿐 아니라 일자리 분야 등에서도 재정을 상반기 내 집중 집행해 내수 등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약 110조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