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4.7兆 푼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했다. 지원 규모는 총 4조7205억 원이다.

정부는 이날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해 35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지방 고등학교를 졸업 후 지방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도 지속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전년 대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14일 오후 6시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는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신·편입생의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오는 3월21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향한다.

일각에서는 국내 인재뿐 만 아니라 해외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불러들여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나아가 그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모색해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몇십 년 후 에스닉 오리진(민족적 기원)이 다양해지는 건 지금으로선 필연적"이라며 해외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총리는 일본 문부성(문부과학성)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제도를 설명하며 벤치마킹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일본 문부성 장학금은 유능한 외국 학생을 선발해 국비로 장학금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제도"라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외국 학생을 뽑아 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국내 회사에 취업하면 노동력 문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