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은 전문성 떨어질 우려… 방과후코디·방과후전담사 등으로 선발해야""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꾸준히 요구… 교육부, 교원을 위한 대책만 내놓고 있어"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부터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되면서 돌봄 업무를 맡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2700여 개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원 2250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한다. 기존 교원의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철저히 분리해서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의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커지는 역할과 업무만큼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 업무를 맡는 근로자 중) 시간제 전담사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돌봄 인력을 다각으로 운영해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국장은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은 늘봄 프로그램이나 돌봄교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방과후코디, 방과후전담사 등 업무 이해도와 경험을 갖춘 이들을 무기계약직 등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원을 위한 대책만 꾸준히 내놓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은 정책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조순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이 혼자서 아이를 보다 보면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며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배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늘려서 받으면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연계형 교실에 수용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 일은 기존 돌봄전담사가 떠맡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상황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책 없이 학생을 받아들이면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