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된 대구·경북 신공항 통해 혁명적 변화 이끌 것"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 광역급행철도 건설, GTX급 차량 투입4일 대구서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주관
  •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관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관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는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며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곳"이라며 "오래된 산업구조 혁신,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구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과 동대구·군위를 직접 연결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 건설을 통해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TK신공항은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조성되는 민간공항으로 사업비는 2조6000억 원 규모다.

    대구시는 도심에 위치해 도시 확장과 개발을 저해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신청한 바 있다. 국방부가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TK신공항은 민·군 통합 공항으로 건설이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TK신공항은 대선 당시 국민께 드린 약속이며 대구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2020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K신공항의 생산유발효과는 35조966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5조3171억 원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40만5544명으로 추산된다.

    TK신공항은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 사례다. 군 공항 건설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시가 함께 추진 중이다. 민간공항 건설의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같은해 10월 면제됐다. 시는 지난해 8월 군 공항 이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같은해 11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시와 민간 투자자가 공항 이전지 일대에 군·민간공항을 지어주고 종전 공군기지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도 건설한다. 동대구와 군위를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25.3㎞의 고속도로는 대구 동남권에서 TK신공항까지 소요시간을 15분 이상 줄일 전망이다.

    해당 고속도로는 시에서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TK신공항 개항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고속도로의 경제성·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해 11월 해당 용역 결과로 BC(비용 대비 편익) 1.29 등 사업 경제성이 확보된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2030년 개항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 교통망도 확충해 나가겠다"며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TK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공항 개항시기에 맞춰 팔공산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게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K-2 이전부지 개발에도 정부 차원에서 힘을 더 쏟아 소음피해 등으로 낙후된 기존 공항 부지를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