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분야 대기업 쏠림 상황 여전 … 독과점 구조 고착화

광업·제조업 분야 상위 100대 기업의 2021년 출하액이 전체 출하액의 46.4%(799조 원)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내 대규모 기업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분야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봤다.

조사 결과 상위 100대 기업의 2021년 출하액은 전년 대비 152조 원 증가한 799조 원으로 이는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46.4%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기업규모에 따라 경기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48.8%, 부가가치 기준 47.7%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직전 사업연도 재주상태표상 차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뜻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출하액과 부가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광업·제조업 분야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 중 산업 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 시장집중도(CR3)는 51.3%로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6~76대 기업집단의 약 1.6배며, 평균 48개의 산업에 진출하고 있어 사업다각화 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제조업 전체 480개 업종 중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전년 대비 1개 늘어났다. 이 중 2011년 이후 5회 연속 독과점 유지산업은 39개로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2개의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3050억 원으로 독과점구조 유지 제외 산업의 평균인 340억 원 보다 약 9배 컸다.

52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중 CR3가 90% 이상인 산업은 35개, 장기간(11~21년) 독과점 산업은 39개에 달하는 등 집중화가 굳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는 59개, 2017년에는 46개로 사실상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공정위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장집중도가 심화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