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분산"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보여주기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의 의료 현장 복귀가 미미한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달한다"며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돼 환자를 진료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배치된 공보의·군의관 등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보의가 파견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