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에서 교체설 '솔솔' … 절차상 몇 달 걸린다는 의견도 의료계, 의정 대화 전제조건으로 2차관 경질론 강조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도 복지부-식약청장 출신
  •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의료계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박 차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돌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어 확정은 어렵다. 일단 정부와 의사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정부 안팎에서 복지부 2차관 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증원 추진을 앞장섰던 박 차관의 행보를 두고 의료계 비판 여론이 거세고 이와 관련한 소송에도 연루되면서 전면적 대화를 이끌기엔 역부족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의대생, 전공의, 개원가, 의대 교수 등 의사직군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박 차관과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박 차관 파면 없이는 병원 복귀도 없다"고 선언했다. 

    의료계가 의정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박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의료 붕괴가 임박한 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봉합책으로 박 차관의 정부 내 이동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의사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질이나 파면이 아닌 식약처장으로 영전이 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관가에서 돌고 있다. 식약처장은 차관급 정무직이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보직이어서 외부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증폭시킨 박 차관의 파면이지 영전을 의미하는 인사이동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박 차관이 자리를 옮긴다 해도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임명된 것 역시 문제가 크다"며 "그 역시 복지부 출신으로 식약청장을 맡은 바 있어 민간 전문가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개혁 특위에 불참을 선언했고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특단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을 결정한 상급종합병원이 나타났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수리가 임박해 환자피해 우려가 커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임 인선보다 박 차관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의료대란을 멈출 환경 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총리 인선 후 후임 장관 임명 과정이 최소 2달은 소요되고 그 이후 차관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장·차관 체제에서 의대증원 확정을 한 후 퇴임 및 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