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4% 올려봤자 본전" … 이러다 주택·SOC 다 멈출 판

공공발주처들이 '위례신사선'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비 증액에 나서고 있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겨우 본전만 회수 가능한 수준이라 사업 참여동기가 크지 않다는게 일선 건설사들 입장이다. 자잿값 인상에 따른 역마진 우려로 SOC사업은 물론 주택 공급마저 제동이 걸리고 있어 추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발주처들은 공사비를 증액해 시공사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소극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달초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차 재공고를 실시했다.

사업비는 1조8380억원으로 1차 재공고 당시 1조7605억원보다 775억원(4.4%)가량 증액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방안은 현재까지 협약체결이 되지 않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사업비를 최대 4.4% 추가반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사업은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 이탈후 시공사 공모에 나섰지만 입찰에 응한 건설사는 단한곳도 없었다.

업계에선 4%대 공사비 증액만으로는 시공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연평균 9% 가까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이정도 증액만으로는 참여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일단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착공실적 통계를 보면 1~8월 공공부문 주택 착공물량은 3488건으로 전년동기 7065건대비 50.6% 급감했다.

같은기간 민간부문 착공이 41.7%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나 공사비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공공과 같은 '공급절벽'이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건설 인·허가실적 경우 올해 1~8월 민간부문은 19만6030건으로 전년동기 24만5631건대비 2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사업을 위해 LH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토지대금이 연체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민간이 연체한 LH 토지 분양대금은 6조2475억원에 달했다.

연체 장기화로 분양계약이 해지된 토지는 8월 기준 462필지로 5년새 최다를 기록했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 등 방안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언급되지 않은게 아쉽다"며 "정부가 공사비 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역효과와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간접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