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실효성無…"시장논리 어긋나" 주장도중국산 시멘트 도입 '글쎄'…장기 저장·유통 어려워외국인 확대 '중대재해' 부담…"건설노조 대책 빠져"
  • 정부가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등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떨떠름하다. 주요방안으로 제시된 업계간 협의체 구성 경우 원론적 수준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시멘트 해외수입 지원·외국인력 확대 등도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간대 민간 건설시장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발표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건자재 수요자·공급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도화해 자율적인 자잿값 조정을 유도하고 민간의 해외시멘트 수입을 지원,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인건비 완화를 목표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관급자재 조달방식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통해 3년간 30%에 달했단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한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널뛰는 자잿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이미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값 인하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중국산 시멘트 수입 카드까지 꺼내들며 가격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시멘트업계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자잿값 담합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반 구성도 단속범위 등이 모호해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발표내용만 보면 특별할게 없는 것 같다"며 "이미 이해당사자간 협의만으로는 가격조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공공이 개입한다고 해서 협상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대책은 오를대로 오른 공사비를 낮추기엔 역부족"이라며 "대책발표 이후에도 저수익 구조, 발주처와의 공사비 갈등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간 의사소통이나 정보교류라면 문제 없지만 수급량 조절, 선가격 책정 등 수단으로 변질되면 불법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자재 수급자는 가격인하, 공급자는 현행유지 또는 인상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시장 가격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공공공사이면 모를까 민간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격을 직접 건들기보다는 주택공급량을 늘리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시멘트 해외수입 지원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설업계는 공사비 완화 명목 아래 중국산 시멘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 자재구매 담당자모임인 건설자재직협의회는 중국산 시멘트 중개업체인 썬인더스트리를 통해 2026년부터 매년 시멘트 78만t을 사들이고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에선 중국산 등 해외 시멘트 도입이 검토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건설 C사 관계자는 "시멘트 수입방안은 단기적으로 시멘트값을 내릴 수 있겠지만 현지생산량 감소 등 외부변수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값싼 중국산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수분양자 등 수요자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수입이 현실화되더라도 보관·유통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주변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상 장기보존·유통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은 이유로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완화를 위한 외국인력 확대방안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중견건설 D사 관계자는 "부실시공·하자, 안전사고 같은 문제로 현장 외국인력을 마냥 늘리긴 어렵다"며 "정부가 외국인력 교육·양성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지만 언어문제 등 한계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대형건설 E사 관계자는 "인건비가 치솟는 근본원인은 바로 건설노조"라며 "리스크가 큰 외국인력을 늘릴게 아니라 건설노조부터 바로잡아야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공공공사부문 활성화엔 일정부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견건설 F사 관계자는 "공공의존도가 높은 중견사 입장에선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은 환영할만하다"면서도 "다만 이들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제시돼야 공공수주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