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반토막난 가계대출 증가폭… 한은 피벗으로 고개 드나

그간 가계대출이 기준금리 인하의 변수로 지목됐지만 한국은행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함에 따라 반대로 금리인하가 가계대출 관리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및 가계대출 상승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전방위적인 수요억제에 나서면서 지난달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추이를 면면이 살펴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0%인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하했다. 그간 가계빚 문제로 금리인하에 주저했던 만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번 결정의 주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 한달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9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약 46% 축소됐다.

올들어 금융권 월별 가계대출은 지난 4월(4조1000억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넉달 연속 4조~5조원씩 늘어난 데 이어 8월에는 증가 폭이 두 배가량 확대됐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눈에 띄게 둔화한 데에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상 차주를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컸다.  

지난 8월 9조2000억원이나 늘었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9월 5조7000억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중 주담대 증가폭(6조2000억원)이 전월(8조2000억원)대비 2조원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5000억원 줄며 감소 전환했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정책대출을 제외한 은행자체 대출로만 따져보면 증가폭이 한달사이(8월 8조2000억원→9월 4조4000억원) 3조원 넘게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효과가 시장에 일부 반영되고, 은행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노력을 강화하면서 8월보다는 가계부채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우려됐던 제2금융권의 풍선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주담대 증가폭이 전달 대비 4000억원 늘어난 7000억원을 기록했지만 기타대출이 1조2000억원 줄어 전체적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8월까지 이어졌던 ‘대출 광풍’을 잠재운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추가 규제’ 메시지를 내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을 억누르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수요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0조3516억원으로 지난 8월(11조1465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은행들이 상환규모와 신규취급을 조절하며 순증 규모를 대폭 줄였지만 은행창구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특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수도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같은 기간 2000억원가량 더 늘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된 은행권의 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대출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금리·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7월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9월로 연기했다가 7~8월 두 달간 가계대출이 17조원이나 폭증하는 ‘악몽’을 경험한 당국은 이번엔 추가 규제까지 준비돼 있다며 메시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추가 규제방안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주담대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해 대출을 내줄 때 은행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조기 시행, 개인신용대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적용 등도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