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 첫 회의 개최… "법인 실명계좌 중점 논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위한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6일 출범 첫 회의에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논의했다.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진 방향과 스테이블 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에 대한 폭 넓은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현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하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 실명계정 발급은 사실상 막혀 있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이밖에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추가 논의과제 발굴 및 논의순서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화 여부가 결정된다”며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 부처 내에 시장 소통채널을 확대해 검토 과정을 보완·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