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 무산되나, 업계 "업주단체 요구 '5% 이하 수수료' 비현실적"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배달 중개수수료 갈등'이 석 달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오는 7일 11차 회의에서도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자발적 상생안 마련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7일 11차 회의를 연다. 골자는 '중개수수료율'이다. 

지난 4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는 모두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안건을 내놓으며 상생 의지를 밝혔다. 

배민의 경우 10월 열린 6차 회의에서 매출 수준별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일찌감치 제출했다. ▲매출 상위 60% 업체는 9.8% ▲20~40%는 6.8% ▲하위 20%는 2%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9.8%를 부과하고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10월 8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5%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다만 쿠팡이츠의 상생안은 그동안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하며 소비자 대신 부담해온 배달비를 입점업체들이 내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중개수수료율 5%'는 입점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숫자다. 다만 입점업체들은 쿠팡이츠의 상생안이 자영업자의 배달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크게 반발했고, 쿠팡이츠는 차등수수료를 근간으로 하는 수수료 인하안을 다시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들은 배달앱이 제안 중인 차등수수료안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중개수수료율 5%'를 강하게 주장하며 배달앱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외식산업협회 측이 밝힌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수수료율 5%'와 '배달비를 포함한 영수증 세부내용 공개'다. 

상생협의가 늘어지자, 일부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 없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특히 외식산업협회 등 일부 입점업체가 요구 중인 5% 수준의 중개수수료가 합리적인 숫자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5% 수준의 수수료는 지난 2021년 배민과 쿠팡이츠가 프로모션을 진행할 당시 주문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수취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해외시장의 배달플랫폼 수수료율이 15~3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입점업체의 요구는 무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수료율 5%를 제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맹점"이라며 "막연한 중개수수료 인하는 배달앱에 구조적 문제를 일으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배달업계에서는 입점업체의 요구가 오는 7일 마지막 상생협까지 지속될 경우, 배민과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안을 내놓더라도 제대로된 상생안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측이 추가상생안을 제시한다 한들, 입점업체 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배달업계 관계자는 "마지막 상생협 회의에서는 배민과 쿠팡의 차등수수료안에 대해 공정위, 기재부가 업주단체 측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