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금융위가 방관""업비트-케이뱅크 관계 비정상적… 금산분리 원칙 위배"김병환 "케이뱅크 상장 충분히 심사… 가상자산위 통해 점검"
  •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실 제공.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실 제공.
    이강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임에도 금융위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명계자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케이뱅크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단일 고객이 은행 예수금의 17.8%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업비트 거래가 단절되면 케이뱅크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IPO(기업공개)를 앞둔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휘둘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업이익률 1%가 채 안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를 주는게 상식적이냐"며 "업비트의 케이뱅크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 위반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쪽으로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케이뱅크 상장심사는 충분히 심사를 했을 것"이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