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웹툰, 불법공유 탓에 저작권 피해 등 해외사업 차질

국내 OTT와 웹툰이 결제 없이 시청 가능한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도 우후죽순처럼 반복되면서 해외 사업 확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9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했다. 유사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 툰’도 모두 폐쇄됐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티비위키는 검거와 차단 조치 이후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 중이다.

국내 OTT와 웹툰 플랫폼은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누누티비에서만 지금까지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불법웹툰 사이트 A사의 10월 방문 횟수는 4279만회로, 같은 기간 네이버웹툰(2666만회)과 카카오웹툰(481만회) 방문 수를 훌쩍 넘어선다.

불법 사이트 단속이 무의미해지면서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이버웹툰 3분기 국내 유료 콘텐츠 매출은 9140만 달러로, 지난해(9670만 달러) 대비 5.4% 감소했다. 월간 유료 이용자 수도 지난해 420만명에서 올해 390만명으로 줄었다.

해외에서도 불법 사이트가 트래픽을 잠식하면서 국내 업체들은 현지 철수를 결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유럽(프랑스)에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와 대만 웹툰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공지했고, NHN도 대만 사업을 접었다.

카카오엔터가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북미·일본 시장에 선택과 집중 차원이지만, 100여곳이 넘는 인도네시아 불법 사이트를 통제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카카오엔터는 2022년 글로벌 웹툰 불법유통 대응 TF(임시조직)인 피코크(P.CoK)팀이 인도네시아 불법물 1만5607건을 차단하고, 유통 근거지인 텔레그램 그룹 206곳을 폐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했지만, 원천 차단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콘텐츠와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하고, OTT와 웹툰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매월 적발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차단이 이뤄져도 운영자가 URL 주소를 일부 바꾼 대체 사이트를 만들면 쉽게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해외에서 수사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한계가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과 기술적 조치 외에도 자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10월 수원지방법원에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유통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피해 규모와 불법유통 사이트 수익에 비교하면 적은 금액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는 사이트에 상시 노출하는 불법도박 배너 광고가 주요 수입원으로, 해당 금액만 수 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누누티비가 불법도박 광고로 얻은 이익은 최소 330억여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 수입원 차단과 운영자 신원 특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접속주소 차단 조치는 기술적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수입원 차단을 위한 광고규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해외 수사 공조를 통해 운영자 신원을 밝히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