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도 끝났는데 의정 갈등 언제 풀리나 … 시민단체도 '봉합' 한목소리

의정 갈등의 실타래가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수능도 끝났고 대화의 창구도 열렸지만 여전히 젊은 의사들(전공의, 의대생)은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제자리걸음이다. 이대로면 내년 3월 이후 심각한 의료대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 시민단체들도 당장 봉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 탄핵 후 내년 초 새 회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의정 갈등을 진두지휘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중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됐고,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핵심 안건으로 선정했다. 

의협 비대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이 났지만, 실제 정부와의 대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젊은 의사들을 수면 위로 올려 의정 갈등과 관련 의견을 직접 개진하고 대화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잡는 것이 관건이나 현재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통해 압도적 찬성으로 '2025학년도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전공의도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반쪽짜리 협의체를 만들어놓고선 본인이 참석도 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니, 한동훈 당 대표가 진정성은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본인의 SNS에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와 관련 9월 8일 한지아 수석 대변인의 부재중 전화 한 통과, 9월 10일 협의체 참여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 하나 남긴 것이 전부"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글을 남겼다. 

의협회장이 탄핵되고 비대위 체계가 꾸려지면서 의료대란을 막을 대책과 정부와의 대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젊은 의사들의 입장은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피해는 환자와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됐다. 이에 노동·시민사회·환자단체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를 출범시켜 본격 대응에 나선다.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가동이 지지부진하자 국민 목소리로 의료개혁과 갈등 봉합을 목표로 삼은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등은 의료 위기 해결과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극한의 의정 대립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청한다"며 "건강과 생명의 주체인 국민과 함께 의료파행 국면을 넘어 의료개혁 국면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부족한 의료환경을 강화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은 효과적으로 배치, 어느 곳에 살더라도 보편적 의료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