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보의, 취약지역 차출 제한… 군의관, 일주일 전 가배정"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차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2월 전공의 이탈후 공보의와 군의관을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 곳곳에 투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투입되는 공보의·군의관 중 일부가 의료 취약지에서 차출되면서 지역의료공백이 야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박 차관이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섬)와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은 공보의 차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보의 파견은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군의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 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지난 17일 열렸던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