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업무보고 핵심은 ‘체감’ … 소상공인·벤처 정책 시험대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대통령 주재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서에 없는 질문을 던지며 정책 성과를 직접 짚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기부 역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 성과를 놓고 집중 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장·차관뿐 아니라 실·국장급 간부들에게까지 직접 질문을 던지며 즉문즉답식 보고를 요구해 왔다. 준비된 원고를 읽는 방식보다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실제 성과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고, 답변이 미흡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업무보고가 전 부처 공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보고 내용과 답변의 구체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다.

이 같은 업무보고 방식과 관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공개 방식과 질문 수위를 두고 과도한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답변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한 질책 장면이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노출되면서, 정책 성과 점검을 넘어 보고 형식과 준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은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준비가 충실한 보고와 구체적 설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중기부 업무보고의 관전 포인트는 소상공인 정책의 ‘체감’이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책자금과 각종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순히 지원 규모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업종과 지역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집행 속도와 절차는 현장에 맞게 개선됐는지, 신청·심사·지급 과정에서 병목은 없는지 함께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소비 진작책 가운데에는 상생페이백 정책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생페이백은 기준 기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 취지가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와 함께 대상 업종과 지역 설정이 충분한지,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책 설계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기조 속에서 상생페이백이 어느 업종·지역에서 얼마나 소비를 유발했는지, 환급 구조가 소비 행태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벤처·스타트업 정책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지기 어려운 축이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창업 지원이 자금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사업화와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른바 ‘창업→성장→스케일업’ 사다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창업 초기 이후 후속 투자가 끊기는 구간이나 매출 확대 단계에서 인력·판로·규제 부담이 집중되는 병목 구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핵심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처·기관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이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은 구조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 대상이다.

중소기업 수출과 글로벌 진출 지원 역시 업무보고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환율 변동성과 통상 환경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가운데, 해외 인증·현지화 지원과 같은 실무형 정책이 실제 계약과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특정 기업이나 품목에 쏠린 구조를 완화할 방안이 제시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단기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을 넓히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