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 스피드게이트·경비인력 배치 등 직원보호 대책 내놔

    국세청이 폭행·폭언 등으로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세무서에 외주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신원이 확인된 민원인만 들여보내겠다며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국세청은 30일 정상적인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 안전

    2023-08-30 이희정 기자

  • 수출비상에 법인세 인하 꺼낸 獨, 야당 부자감세론에 발목잡힌 韓기업

    수출 감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독일이 대규모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해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29일(현지시각) 이체벨레(DW)·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연립정부는 연간 70억 유로(10조 원쯤)

    2023-08-30 이희정 기자

  • '국민의 발' KTX… 개통 19년 만에 이용객 '10억명' 눈앞

    KTX 고속열차의 이용객이 개통 19년 만에 10억 명을 돌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KTX의 누적 이용객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10억 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19년 5개월 만의 대기록이다.

    2023-08-30 김기랑 기자

  • 버스 사용연한 1년 연장, 교체비 부담↓… 터미널엔 물류 등 편익시설 확대

    당정이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 등 전세버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터미널에는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시설규제를 완화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버스

    2023-08-30 김기랑 기자

  • 조선업 인력난 '숨통'…올 상반기 생산인력 1만여명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인력과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 등을 합해 총 1만104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30일 밝혔다.먼저 국내인력은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등 구직자 대상 맞춤형 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

    2023-08-30 김기랑 기자

  • [N-포커스]노조 줄파업 이어 노정 갈등도 다시 격화… 노사정 관계 더 깊은 수렁으로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기 시작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던 노정 관계가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 지원금 폐지와 실업급여 삭감 등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노동계

    2023-08-30 김기랑 기자

  • 출생아 역대 최저, 육아휴직 연장 해결책 될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직전 분기(1분기) 0.81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에는 0.78명을 기록해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이제는 0.7명대 수준도 위협받고 있다.이에 따라

    2023-08-30 이희정 기자

  • 올 추석부터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으로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5만 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온라인 쿠폰도 주고받을 수 있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2023-08-29 이희정 기자

  • 文 노인일자리 사업 비판하더니 예산 늘린 尹…총선 의식했나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를 줄이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말을 바꿔 역대 최대 규모인 103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29일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꼽은 노인일자리에 대해 비판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2023-08-29 이희정 기자

  • 국토부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 정부예산안 확정된 날 발표 배경 주목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날,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국토교통부는 29일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점검에

    2023-08-29 김기랑 기자

  • [N-포커스]내년 나라살림 92兆 '적자'… 재정준칙은 하세월

    내년 총수입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 등 씀씀이는 크게 줄일 수 없어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이 크게 줄다 보니 나랏빚은 계속 불어나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3-08-29 이희정 기자

  • [2024 예산안]허리띠 끝까지 조른다… 657兆 2.8%↑, 증가율 19년 만에 최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 원으로 짜졌다. 지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경기둔화로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을 내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강도 높은 긴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이를 위해 정부는 23

    2023-08-29 이희정 기자

  • [2024 예산안]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7300억… 방사능 조사·소비진작 확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연안해역 방사능 조사정점이 165개소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4만3000건으로 5배 이상 확대한다. 수산물 소비위축과 어업인

    2023-08-29 임정환 기자

  • [2024 예산안]애 낳으면 최저금리로 주거지원… 저소득층 57.6만원 환급 'K-패스' 도입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처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조 9000억 원 증가한 6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되, '저출산 주거지원'과 'K-패스' 등 핵

    2023-08-29 김기랑 기자

  • [2024 예산안]바이오·반도체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미래먹거리 투자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첨단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미래먹거리 투자에 주력하기로 했다. 핵심자원의 비축 확대와 원자력 발전소 생태계 조기 복원 등 에너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미래를 앞서 준비하는 이런 투자

    2023-08-29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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